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📢 사장님, 방심하면 큰일 나는 '미성년자 출입'을 알려드립니다!
사장님, 안녕하세요!
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는데요,
이번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, 그리고 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게요.
❶ 유흥업소 출입 가능 나이
• 유흥업소 출입 : 만 19세부터 가능해요.
• 2024년 기준 : 2005년생부터 생일에 상관없이 출입이 가능해요.
• 2006년생은 생일이 지나더라도 출입이 불가해요.
❷ 만 나이 계산 방법
•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: 현재연도 - 출생연도 - 1
• 생일이 지났다면 : 현재연도 - 출생연도
• 출생일 기준 0살부터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해요.
❸ 법 시행 정보
• 만 나이 통일법은 2022년 12월 27일에 공포되었고,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어요.
• 앞으로 모든 계약서, 법령, 조례 등에서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'만 나이'로 해석돼요.
❹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
• 신분증 확인 필수 : 모든 고객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해요.
※ 인정되는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장애인 등록증, 외국인 등록증, 모바일 운전면허증 (사진 대조 필수)
• 청소년을 업소에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.
어려 보이는 고객이 방문한다면 2005년생을 기억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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