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흥업소 사장님이 꼭 챙겨야 할 전기안전검사 확인서

유흥업소 사장님이 꼭 챙겨야 할 전기안전검사 확인서

유흥업소를 운영하며 모든 규정과 절차를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. 
작은 실수로 과태료나 영업정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죠. 
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필수 서류 6가지 중 1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

전기안전검사를 통과 못하면,

전기사업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위생교육 필증 자세히 보기
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 자세히 보기
소방안전교육 수료증 자세히 보기
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자세히 보기
안전시설 완비 증명서 자세히 보기

❶ 왜 전기안전검사가 중요할까요?

전기 설비의 불량이나 안정성을 확인하고 과부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 
전기 안전검사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게 합니다.

❷ 발급 절차

2-1. 서류 준비
• 건축물대장
• 전기 설계도서
• 임대차 계약서(업소가 임대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)

2-2. 공인된 전기안전검사 기관을 통한 현장 점검

2-3. 보완 요구
• 점검 결과 시설물이 기준에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• 이 경우, 지적 사항 보완 후 재점검을 받아야 합니다.

2-4. 증명서 수령

2-5. 정기 점검
• 전기안전검사 확인서의 경우 발급 후 갱신의 필요는 없지만 1년 ~ 2년 사이 정기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. 
• 문제 발생 시, 시정 조치 후 재점검이 필요합니다.

❸ 비용

전기안전점검 시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산정 및 부과됩니다.
(통상 10~30만 원 정도입니다.)

❹ 처벌 규정

안전시설 완비 증명을 하지 못하면,

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• 과태료 : 1차 위반 100만 원, 2차 위반 200만 원 ··· 5차 위반 500만 원

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증가하며 미이수 상태가 지속되거나
반복적인 위반이 발생할 경우,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
❺ 보관

현장 점검 후에는 전기안전검사 확인서가 발급되며
관할 소방서나 관련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업소 내 보관이 필요합니다.

전기안전검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고객과 사장님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.

이 외에도 사장님 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밤사장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하고 새로운 이야기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