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흥업소 사장님이 꼭 챙겨야 할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(소방 필증)

유흥업소 사장님이 꼭 챙겨야 할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(소방 필증)

유흥업소를 운영하며 모든 규정과 절차를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. 
작은 실수로 과태료나 영업정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죠. 
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필수 서류 6가지 중 1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

안전시설 완비를 증명하지 못하면,

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위생교육 필증 자세히 보기
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 자세히 보기
소방안전교육 수료증 자세히 보기
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자세히 보기
전기안전검사 확인서 자세히 보기

❶ 왜 안전시설 완비 증명이 중요할까요?

안전시설 완비 증명은 사업소의 안전을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받는 것임으로

사장님께서도 법적 기준에 맞는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안전시설이 완비되지 않으면 화재 발생 시 대처가 늦어져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.

❷ 발급 절차

안전시설 완비 증명을 직접 하게 될 경우 발급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.

2-1. 서류 준비
• 건축물대장
• 소방시설 설계도
• 소방안전교육 이수증
• 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
• 임대차 계약서(업소가 임대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)
• 기타(특정 화재 위험성이 높은 사업소의 경우 추가적인 안전 관리 계획서나 장비 검수 서류 등이 필요)

2-2. 관할 소방서를 통한 증명서 발급 신청

2-3. 소방서 현장 점검

2-4. 보완 요구
• 점검 결과 시설물이 기준에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• 이 경우, 지적 사항 보완 후 재점검을 받아야 합니다.

2-5. 증명서 수령

2-6. 정기 점검
• 안전시설 완비 증명의 경우 발급 후 갱신의 필요는 없지만 6개월 ~ 12개월 사이 정기 소방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. 

• 문제 발생 시, 시정 조치 후 재점검이 필요합니다.

❸ 비용

완비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사전에 소방시설을 구축해둬야 하는데

지역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지만 40평형 기준 평균 200만 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합니다.

지위승계를 통한 필증 재발급도 가능하며

이때는 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일부 수리를 통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.

❹ 처벌 규정

안전시설 완비 증명을 하지 못하면,

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• 과태료 : 1차 위반 100만 원, 2차 위반 200만 원, 3차 위반 300만 원

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증가하며 미이수 상태가 지속되거나
반복적인 위반이 발생할 경우,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
❺ 보관

현장 점검 후에는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가 발급되며
관할 소방서나 관련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업소 내 보관이 필요합니다.

안전시설 완비 증명은 단순한 절차가 아닌 고객과 사장님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.

이 외에도 사장님 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밤사장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하고 새로운 이야기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.